공익 법인의 주식 보유 이야기(가이드스타 출처)

|  주식 지분 5% 이하 비율 72.4%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 1,379곳은 주식회사 5,952곳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익법인이 소유 주식의 지분율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5,952곳 중 5% 이하가 4,309곳(72.4%), 5% 초과 10% 이하가 547곳(9.2%), 10% 이상 20% 초과가 346곳(548%), 20% 초과가 750곳(12.6%)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보유 주식의 절반 이상이 3% 이하

  지분율 5% 이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분율 1% 이하 주식이 2,161개(36.3%), 1% 초과 2% 이하 614개(10.3%), 2% 초과 3% 이하 524개(8.8%)로, 지분율 3% 이하 주식이 5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규제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지분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 중 하나로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유할 수 있는 주식 지분에 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주식 보유 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5%,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10%~20%까지 주식 보유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유 한도를 어길 경우 증여세 혹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거나 다른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식 보유 한도가 없습니다.

|  주식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이 225곳이 주식회사 370곳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장부가액이 큰 순서대로 TOP30을 살펴보면, 대부분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연구원 등에서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발행주식수, 보유주식수 1개 기입은 해당 공익법인 공시 데이터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확대하고 싶은 경우, 블로그 글을 참고해주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