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면/문화예술 우선구매제도 활용가능한 표준사업장과 직업재활시설 등장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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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예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플랫폼 등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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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창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매출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내부 규정을 개정해 공단 평가시 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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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세금으로 부담금을 내고 있는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공구매우선제도를 통해 총 구매액의 0.6%를 용역계약으로 하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매년 4월 고용노동부 발표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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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등장하면 시도교육청의 공공구매우선제도를 통해 용역계약을 할 수 있다.  국민일보의 경우 장애인 10명 이상을 고용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만들 경우 기존 5명의 고용을 승계하고 신규로 5명 이상을 채용하면 1인당 3000만원의 설립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공단과의 MOU를 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일보 소속 국민엔젤스앙상블 정창교 단장은 4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 서정연 부장과 장애인서비스국 취업지원부 강혜승 부장을  만나 올해안에 국민일보와 공단이 협약을 맺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국민일보는 언론사상 최초로 2019년 4월부터 자폐성 발달장애 청년 예술인 5명을 고용한 기업체다.. 올해 만 2년이 경과하면서 3년째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국민일보는 상법에 따라 51% 이상의 주식 출자금을 확정하고 주주명부를 구성해 법인설립을 한뒤 설립등기를 마치고 장애인예술단의 주사무소가 있는 소재지 지사에 이를 제출하면 설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지역 외에도 국민일보 장애인예술단 플랫폼에 들어오게 되는 지역마다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근로자의 30%의 이상을 중증 장애인으로 채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아파트의 개인 집도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 사업장으로 인정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국민일보는 현재 5명외에 신규로 장애예술인 5명씩을 고용할 20개 기업체의 플랫폼을 추진하기로 했다. 10명씩 장애인을 고용하면 10개 기업체가 필요하다. 참여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내는 부담금을 지분 참여만큼 공단의 검증절차에 따라 부담금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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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인천시는 직업재활시설 기준에 맞는 시립장애인예술단(가칭)을 만들어 공공구매 우선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수십개에 달하는 공사공단이 장애인오케스트라를 초청해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정임금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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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장애예술인을 고용할 참여기업을 발굴하고 있다. 참여기업이 확정되는대로 상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공단은 40명의 장애인예술가를 고용할 경우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 국민일보 장애인 예술단 플랫폼은 7년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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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널리 구해보겠다. 주변에 아는 기업에 말하겠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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